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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비자

1. 투자경영비자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경영을 하기 위하여
●사업투자하여 경영을 시작하기 위하여
●외국인경영자를 대신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진행함에 필요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자주있는상담사업:무역업,음식업,인터넷통신판매업,부동산투자사업)

투자경영비자는 실제로는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로서,일반적으로 사장 혹은 사장의 대신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익원 혹은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경영의 시작을 위하여 많은 투자가 하기에 리스크가 동반하는 비자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비자가 내리지 않으면 거액의 손해를 입기에 심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 신청에 있어서 기본적인 케스는,일본에서 경영에 필요한 사무소를 확보하고,회사설립을 하며,점포가 필요한 업종은 점포도 계약하여 확보하고,특히,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영업허가까지 취득하여야 합니다.음식점경영.식품판매업.주류수입판매업.직업소개업.중고자동차매매업.부동산업 등은 영업 허가증이 필요하기에 계획하고 있는 업종이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인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경영을 바로 개시할수 있는 상황까지 준비한 후,입국관리국(이하「입관」이라고 함)에 신청하심이 바람직 합니다.경영업종에 대하여서는 제한이 없습니다.일본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업종도 가능합니다. 종업원채용에 관하여,채용이 결정되였을 경우에는 채용한 사람의 관계서류를 입관에 신청하면 됩니다.경영을 개시하기 전,채용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진행상황을 포함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경영비자에 관하여 사전준비.관련수속 등이 많으며,여러가지의 투자계획에 합당한 수속방법이 있고,넓은 면에서의 법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입관의 심사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응할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당 사무소에서 충분히 허가를 받을수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판단한 케스도 다른 사무소에는 허가를 받을수 없다고 판단합니다.기존회사로 비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갱신수속도 주의하셔야 합니다.비자취득만 고려하고 갱신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였기에 일단 비자는 받았습니다만,갱신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당 사무소에서는 갱신허가까지 고려하면서 정확한 사전지도을 드리기에 안심하시고 상담하세요.

2. 비자허가기준에 관하여
비자의 재류기한은 《1년》과《3년》의 2종류로 규정되여져 있습니다.

(1) 사업경영인경우(※기존회사나 주식양도관계 포함)

イ. 년간 500만엔이상 투자되여야함

ロ. 사업경영을 하기위한 사업소・점포・시설이 확보도여져 있을것

ハ. 경영자이외에 일본에거주하는 정규사원 2명이상을 고용할것
※정사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경영자를 대신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는경우

イ. 사업경영 또는 관리경험 3년이상 (대학원에서의 경영 또는 관리에 관계되는 과목을 전공한기간을 포함)

ロ. 일본인이 종사할경우받는 동등의 보수, 또는 그이상 받는것.

※상기의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등도 심사하게됩니다.

포인트

A. 년간의 투자액이 500만엔 이상여야 합니다.하지만 그 투자액에는 회사의 자본금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임대료.복사기.사무용기구.종업원의 월급 등이 포함되여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회사자본금을 500만엔 이 상으로 설정하여 등기하고 있습니다.회사설립수속에 관하여서는 회사법 뿐만 아니라 입관법과도 관련되여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B. 사무소의 크기에 관하여 많은 분들로 부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만,이 부분도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안정된 사업을 진행할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자택의 일부분을 사무소로 해도 가능합니다만,거주 부분과 사무소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주택의 구조에 따라 서도 결과가 틀립니다.

C. 상근사원을 2명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되여있습니다.이 부분도 틀리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입관법의 조문상에는 기재되여 있기에 그렇게 이해할수 밖에 없지만,심사기준에는 입관의 내부심사기준이 존재하고 있기에,경우에 따라,상근사원을 2명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년간 투자금액이 실제상 담보되여 있으면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당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비자취득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또한,상근사원은 일본인 혹은 영주자여야 하며,이는 투자경영 시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는 요소입니다.

D. 상근사원의 사회보험가입 문제에서,일본에서는 상근사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함이 의무로 되여있기에 가입수속을 하여야 합니다.사회보험의 전문가는 사회보험노무사이며,당 사무소는 또한 사회보험노무사가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여 주십시오.

3. 비자취득까지의 수속절차

<1> 회사본점으로 쓰실 부동산확보

<2> 회사설립수속, 세무서 등 신고관련

<3> 점포로 쓰실 부동산확보, 내장공사 등

<4> 허인가수속 (영업허가 등 허인가를 필요로하는 업종일경우)

<5> 종업원채용, 고용보험가입수속

<6> 입국관리국 비자신청서류준비

<7>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

<8> 투자경영비자 취득 

4. 비자갱신신청에 관하여
비자갱신신청시기에 관하여 입관에서 해당지도가 있음으로 기간내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갱신심사에서는 경영상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투자경영비자는 갱신까지 고려한 사업계획서가 필요됩니다.

당 사무소에서 비자를 취득하신 분은 갱신신청시기가 되면 사무실쪽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예

○ 일본에 현지법인(회사)을 설립하고 회사경영을 하고 싶다.

○ 유학생비자、취업비자、가족체재비자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을 하고 싶다.

○ 기존의 회사를 사서 경영을 하고 싶다.또한 공동경영을 하고 싶다.

○ 사업경영이 적자가 되여 비자갱신이 어려울것 같다.

투자경영비자 취득대행비용

「투자경영비자」 \136.500
회사설립비용
\31,000+\202,000(인지비용)
\233,000
「투자경영비자」기존회사 등일 경우
\189,000+\36,750(인지비용)
\189,000
「투자경영비자」갱신수속 \315,00

편리한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일본에 입국하려는 분은 사전에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제외)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분이 재류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재류활동을 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
현재, 취득한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히실 경우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전직이나 비자취득 후, 신고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 취득신청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등,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비자를 신청,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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