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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제도

1. 난민인증제도
난민인증제도는 난민조약 제1조 또는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의된 난민을 뜻합니다. 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적집단의 구성인원으로 또는 정치적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등 충분한 이유의 공포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본외의 국적 소지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수 없거나 또는 희망하지 않는자라 되어 있습니다.

난민인증 수속을 한 후 외국인이 난민 조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의 여러나라보다 난민 인증에 대하여 소극적임으로, 실제로 인증받은 분이 소수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뿐만아니라 거짓 난민 문제가 있어, 이른바 난민으로 가장하여 난민제도를 이용하려는 이들의 영향도 있어 심사는 다소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2. 난민인증이되면 어떻게됩니까?

(1) 난민으로 인증되면 일본에 재류가 가능하고 난민조약에 정한 각종 권리가 발생되며, 난민인증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국민 또는 일반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되며, 일본에서 국민연금, 아동부양수당 , 복지수당 등의 수급자격을 얻게 되고 일본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2)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
난민인증을 받은 외국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을수있어,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는 몇번이고 일본에서 출국 /입국 할 수 있습니다.

3. 난민인증수속에 관하여

(1) 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종래 난민인증수속신청은 본방(일본)에 상륙후 60일이내로 정해져 있었으나, 2004년12월의 난민법개정으로 그 60일에관한 규정은 철페되었습니다. )

(2) 신청창구
난민인증신청은 신청자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또는 출장소에서 할 수있 습니다. 신청은 신청자본인이 직접출두해서 합니다. 단지 신청인이 16세 미만 일 경우, 그 외의 이유로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자식 또는 친족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ア. 난민인증신청서(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통

イ. 신청인이 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난민이라 주장하는 진술서도 괜찮습니다.)- 2통

ウ. 사진(제출전 2개월이내에 촬영한 5cm×5cm의 모자를 쓰지않은 정면 상반신인 것으로, 뒤면에 성명 또는 생일년월이 기재된것.)- 2장
 
단지 불법체재등,재류자격미취득 외국인(주)일 경우에는 사진3장을 제출. (주)재류자격미취득 외국인이란, 출입국 관리 또는 난민인증 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의 상란의 재류자격으로 본방에 재류하는 자,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로 당해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자 또는 특별 영주자 이외의 자를 말함.

(3) 제시서류

ア.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를 제시 할 수 없는 외국인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1통을 제출하세요.)

イ.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있는 경우.)

ウ. 가상륙허가, 승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조난에의한 상륙허가 또는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고있는 외국인은 그 허가서.

エ. 가방면중의 외국인은 가방면허가서.

(4) 난민이라는 사실의 입증.
난민의 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인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난민이라는 증거 또는 관계자의 증언으로, 본인측에서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난민조사관이 공무소 등에 조회하거나하여 적정한 난민인증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4. 가체재 허가
불법체류자등의 재류자격 미취득외국인으로서 난민인증 신청을 했을시에는 그자의 법적지위의 안정을 고려하여, 당해 외국인이 본방에 상륙한 날(본방에 있는 동안에 난민이 되는 사유가 생긴자 일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인증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난민조약상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있는 영역에 직접 본방에 들어온 자 등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본방에 체재하는것을 허가하고 그기간에는 퇴거강제수속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임시체재허가의 판단은 난민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한 난민인증신청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심사됨으로 별도로 임시체재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임시체재 허가에 의한 체재
임시체재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퇴거강제 수속이 정지되여, 임시체재 기간의 경과 등 당해 허가기간이 끝날때까지 기간은 본방에 적법하게 재류 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체재허가서
법무장관이 임시체재를 허가한 외국인에게는 임시체재허가서가 교부됩니다.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이 허가서를 항상 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임시체재기간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임시체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임시체재기간의 갱신 신청은 허가기한10일전부터 접수하고 있고, 신청서는 각지방 입국관리국, 지국과 출장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임시체재허가의 조건
임시체재허가를 받은자는 거주며 행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외에 본방에 있어서의 활동에 관해서도 취로는 금지되어 있고 또한 난민조사관으로부터 출두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 장소에 출두하여 난민인증수속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 여러가지의 조건이 따릅니다.

(5) 임시체재허가의 취소
임시체재허가를 받은 자가 그에 따르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으로 난민인증을 받을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등 경우에는 임시체재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이의신립수속

(1) 이의신립인
난민인증의 신청을 하였으나 인증되지 않은 외국인이며 난민인증이 취소된 외국인은 법무장관에게 이의신립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립이 가능한 기간
이의신립 기간은 난민이라 인증을 하지않는다는 취지의 통지 또는 난민의 인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천연재해 또는 그외 어쩔수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여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의신립창구
이의신립은 난민인정신청의 경우와같이 이의신립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지국 또는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이의신립이 인정되는 외에,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부쳐서 이의신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난민인증여행증명서

난민인증을 받아 재류하고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일본에 입국하려는 분은 사전에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제외)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분이 재류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재류활동을 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
현재, 취득한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히실 경우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전직이나 비자취득 후, 신고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 취득신청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등,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비자를 신청,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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