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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특별허가

재류특별허가
오버스테이(불법체재)며 불법입국자의 불법상태해소, 해결수속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재류를 희망 하는자를 위하여 법무장관(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신청을 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신변 정황에 따라 입관 출두시기며 수속의 순서, 서류 작성이 다름으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재류특별허가란
오버스테이(불법체재), 혹은 위조여권으로 불법입국 또는 선박에 의한 밀입국자 등 강제 송환의 대상으로 되는자가, 퇴거 강제 수속중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로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재류를 특별히 허가하는 것을 이릅니다. 허가되는 경우에는 정규비자가 부여되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인도적 구제조치중의 한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됨으로,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은 없고,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2. 허가사례
사례로서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제일 많고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결혼까지의 경유, 동거의 사실, 경제적 안정성, 소행의 선량성등이 심사됩니다.

○ 일본인, 영주자 또는 정주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 일본인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적출자-친자식, 비적출자-혼인외출생 불문)

○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는 경우

3. 재류특별허가신청수속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재류특별허가신청이라 불리우고 있으나, 법률상에서는 신청이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입관법에 위반하고 있는 자가 법무장관에게 위반 사실을 출두/신고하여 퇴거강제 수속 중에서 재류를 희망하는 특별한 사정을 신청하여 인도적인 배려에서 특별히 비자를 부여하자는 취지임으로, 취지에 따라 나눈다면 위반 사실 출두신고 재류특별허가 신출수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속으로서는 필요서류를 완비한 후, 관할입국 관리국으로 출두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일에 수용되지 않습니다만 출두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입관에 출두 하였다고 하여 정규비자가 부여되기까지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님으로 취로하는 곳이거나 거리에서 경찰 또는 입관직원의 적발, 직무 질문등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두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평균 4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본에서 출두자가 가장 많고 다망한 동경입국관리국에서 특별히 빠른 전례로, 약 7주간만이 소요된 실적이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의 성질상 혼인의 신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심사하는 형식으로 되여져 있으므로 심시기간으로서 수개월이상을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업계에서도 흔지않은 실례라고 할수있습니다.

재류특별 허가는 입국관리국에 오해가 없도록 출두하는 신청하시는 분의 사정에 맞춘 최적한 서류작성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기회가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아 ,경험이 풍부한 저희 사무소와 함께 수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무소의 재류특별허가신청 수속 절차 

(사례:일본인과의 결혼일 경우)

(1) 상담・의뢰

(2) 재류특별허가신청의 수속절차와 주의점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3) 국제결혼, 외국인등록수속을 지도, 서류작성. 여권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분실한 경우 등 사정에 맞추어 상담해 드립니다.

(4) 입국관리국 출두에 필요한 서류를 출두자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5) 각종서류를 완비하여 입국관리국에 출두합니다. 당일에 당사무소의 행정서사가 동반하여 접수합니다.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사정청취가 끝날때까지 행정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6)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지정이 있는 등 경우, 당사무소가 신속히 대응합니다.

(7)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본인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수차)

(8) 재류특별허가 비자취득

4. 저희 사무소의 특정
재류특별허가신청수속에 관하여서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수속의 진행과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재류특별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서류준비의 불충으로 불허가 되지않게 신중히 수속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입관심사관과의 강습회등을 통하여 업무자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류특별허가는 입관법위반 상태인 자가 취로하고 있는 경우와 피부양자로 되는 건강보험문제 등 노동관련법이며 사회보험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정서사로서 뿐만아니라 노동관련법이며 사회보험전문가인 사회보험노무사로서 분석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서류작성이 입국관리국에 평가되여 출두에서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재류특별허가신청수속비용

본인 여권으로 정규입국하신분인경우
입관수속만
\190,000
본인 여권로 정규입국하신분인경우
(결혼수속・외국인등록수속을 포함)
\250,000
여권분실・불법입국・밀입국 등 인경우
(결혼수속・외국인등록수속을 포함)
\315,000

※비용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수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일본에 입국하려는 분은 사전에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제외)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분이 재류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재류활동을 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
현재, 취득한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히실 경우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전직이나 비자취득 후, 신고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 취득신청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등,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비자를 신청,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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