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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배우자등비자

1. 일본인배우자 등 비자란
일반적으로 결혼비자, 배우자비자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국제결자,일본인의 아이로 출생한자를위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한자이외에도 당해 비자취득대상이 있음으로 하기를 참고해주세요. 일본인배우자등비자의 재류기간은「1년」과「3년」이 있습니다. 취로제한이 없음으로 자유로 취로가능한 재류자격(비자)입니다.

(1) 일본인배우자
입관법상《일본인배우자》란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였을 뿐만아니라 결혼생활실태가 동반되는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수속시에는 해외에있는 경우 또는 일본에있는 등, 경우에맞추어서 부부의 혼인에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증명재료등 상세한 재료제출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배우자 등 비자의 허가기준
결혼한 사실과 실태성, 부양자의 직업과 수입면, 동거처의 확보여부 등이 심사포인트로 됩니다.

비자취득후 이혼하였을 경우와 결혼상대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혼하였을경우와 결혼상대가 사망하였을경우에는 비자취득요건의 해당성을 잃게됨으로 비자상실대상으로되나, 실제 실무현장에서는 즉시로 비자가 상실되지않고 재류기간이 끝난후의 비자갱신이 되지않게 됩니다. 단지 계속하여 일본에재류를 희망할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재류정황과 사정에따라서 다른 재류자격(비자)으로 변경이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2) 일본인의 특별양자
《특별양자》란 보통양자와는달리, 6세미만(일본나이)의 아이로 가정재판소의 심판에의하여 생부모와의 법률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여, 양부모와 사이에 실자(実子)와같은 미분관계를 성립시키는것을 이름니다. 단지 년령제한이없는 보통양자는 비자취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3)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한자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한자》란 실자,친자식(実子)을 이르나 적출자(嫡出子)-혼인관계가있는 부부사이에 태여난자식이외에 인지한 적출자(嫡出子)도 포함됨니다. 단지 외국인이 출생했을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어느한쪽이 일본국적을 가지고있었을 경우, 또는 본인출생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시에 일본국적을 가지고있었을 경우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출생후 아버지 또는 어버니가 일본국적을 리탈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당사무소 상담정황
비자수속을 안이하게생각하여 불허가로된후에 전국각지에서 당사무소로 상담하러 오시는분들이 적지않습니다. 그 대부분은 자료작성포인트의 어긋남과 자료부족, 사실설명부족, 허위신고등이 불허가의원인입니다. 특히 결혼까지의 교제기간이 짧은 분과 결혼상대의 나라에 방문차수가 적은분, 이혼경력이 있으신분은 주의하셔야합니다. 근년 위장결혼이 다발하고 있어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진지한 결혼일경우에도 오해받는 일이있음으로 신중한서류작성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기재신고하도록 되여져있어 부부의 결혼까지의 경유와 일본에서의 재류경력, 출입국력, 신청시의 생활정황 등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결혼하여 행복할때 비자가 취득이 되지않아서 부부생활을 시작하기까지 긴시간이걸려, 지친분들도 계십니다. 심사소요기간은 평균 1개월에서 3개월정도로, 한번불가로되면 재신청시에 준비할서류가 증가되고 더욱은 입관의 심사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3. 강제송환되신분과의 혼인에관하여(상륙특별허가)
과거에 불법체류등으로 강제송환되신(강제퇴거)분들은 상륙거부기간으로 5년 혹은 10년, 또는 출국명령제도에따라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신분은 1년간 일본으로 입국이 금지되여져 있습니다. 상륙거부기간으로 그기간내에는 입국할수없으나 영구상륙거부(마약 등)이외일경우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사정이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상륙거부기간이 경과되지않아도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상륙특별허가라 불리고 있습니다.

입관법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여있지않아서, 실무상에서 개개인의 사정에따라 신청시기의 판단도 달라, 당연히 심중한 서류작성 등이 필요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입국관리국의 일정한 심사기준을 이해한 신청시기의 판단, 수속지도를 하고있음으로 입국허가를 받은분들도 적지않게 계십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입관법위반자의 반성시기로서 신청을 일정한기간 일단 보류하는 경우도있으며, 반면에 굳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입국관리국에 성실히 오해가없도록 사정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실례로서는 일본인과의 결혼으로 배우자와 부부생활을 보내고자하는경우 등이있습니다.

간이한자료로 도저히 허가가되기어렵고 보통경우보다 심사도 엄격해지고 심사기간도 길어서, 입국목적과 신청경유 등 충분한자료준비가 필요됩니다.

상기한바와같이 이수속에 관하여서는 입관법에 명기되지않아 그릇된지도를하는 사무실도 산견되고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일본인배우자 등 비자취득대행비용

「일본인배우자 등」비자신청(외국에서 초빙) \105,000
다른 비자에서 「일본인배우자 등」비자로 변경신청 \105,000
「일본인배우자 등」비자갱신수속 \21,000
「일본인배우자 등」비자갱신수속
(지난번신청후 재혼했을 경우)
\105,000

※실제사정에따라 금액이 증감되는경우가있으니, 먼저 상담주세요.
※상륙특별허가에 해당되시는분들은 개별사정하게됨으로 먼저 상담주세요.

편리한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일본에 입국하려는 분은 사전에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제외)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분이 재류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재류활동을 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
현재, 취득한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히실 경우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전직이나 비자취득 후, 신고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 취득신청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등,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비자를 신청,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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